국민연금 현황 및 고갈 추세

노후 대비하면 떠오르는 주요 정책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한국 직장인들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에 냈던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노후 대비에 효율적입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고령화 심화 및 저출산의 여파로 현재 제도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및 수령 시점

 

연금에 내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많은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소득의 43%(소득대체율)입니다. 과거 한국의 인구 구조상 감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5년간 가입자는 0.7% 증가, 수급자는 6.4% 증가했습니다.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수령 조건을 보겠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령 가능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1952	1953~56	1957~60	1961~64	1965~68	1969~
수급연령(만)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별도로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및 더 늦게 받는 ‘연기 연금’도 있습니다. 받는 금액이 다소 달라지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연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현 상황 및 고갈 추세

 

국민연금공단에서 5년 주기로 재정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합니다. 2003년 1차 발표 이후로 2018년 4차 발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003년 1차 발표 : 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 2008년 2차 발표 :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 2013년 3차 발표 :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 2018년 4차 발표 : 2042년 적자, 2057년 고갈

자료 : 국민연금공단

1차 발표 이후 정부는 소득대체율인 수령 금액의 비율을 낮췄습니다. 2,차 이후 추가 개혁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늦어도 2057년에 연금은 고갈됩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고갈되는 속도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0년대생부터 비어있는 연금 금고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을 안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세수에서 빌려와서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 상황은 악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어서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연금 보험료 증가 : 연금 납부액을 늘려서 금고를 더 채워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젊은 계층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고갈을 피하기 위해서 2057년에는 소득의 25% 가까이 납부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붓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감소 : 수령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득대체율을 감소하면 연금 수령 계층이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급액 자동 조정 : 연금 문제를 겪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구, 성장률 등이 변하면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안이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하든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처를 해서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3년 5차 재정계산 발표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