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개념/ 자본주의 발전

 길어도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한 것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생활하는데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사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공략할지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개념

 현재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살고 있는가요? 모든 활동이 자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본이 주인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인류는 급진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자본주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의 도움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또는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자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또는 매년 계획하는 해외여행 모두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을까요?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산업혁명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본 사유에 인정하고 보장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도 완벽한 체제는 아니며, 최선을 위해 지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시죠. 기준은 국가의 개입 정도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

 국가의 개입이 적은 경우, 우리는 해당 시스템을 ‘자유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아버지였죠.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들의 수요 및 공급에 따른 거래 및 투자가 이뤄집니다. 시장이 자유인 것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이 형태였으며, 탄생경제 결정의 가장 큰 주체는 개인이 됩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급과 수요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면 국가가 개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체제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무제한 경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빈부격차가 더 악화하고,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곧 소비자이기에 소비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둔화하면 공급 과잉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 공황을 일으킵니다. 자유 시장에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커진 체제는 후기 자본주의로 표현합니다. 20세기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안한 체제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 조절 능력은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죠.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부를 재분배하여 자본가 독점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도움이 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최저임금 등 규제가 생기면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괜찮지만, 불황일 때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체제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입니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보인 장기 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자본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독점 및 부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경제 규모는 성정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본주의의 체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초기/후기 자본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국가의 개입 정도였으며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시장의 자유 및 국가의 개입을 추구하는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시장의 자유는 세금 및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중시합니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합니다. 정답은 없으며, 각자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후기 자본주의 체제 사이 어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속 구성원은 더 많은 경제적 자본을 갈구합니다. 자본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은 ‘돈(화폐)’으로 치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을 부자(자본가)로 부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