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 2025 도입 예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2년 유예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금투세가 뭐길래 정치적으로 논쟁하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 (코스피 1%, 코스닥 2%) 소유 시 대주주로 분류 

금투세는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2%, 3억 원 이상의 경우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투세의 장단점

• 장점 : 수익 상위 계층의 부유층(대주주)이 세금을 내면, 증권거래세 감면이 됩니다. 즉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 단점 : 대주주들이 세금이 부담되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러면 개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2023년에는 고금리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 갈 수 없는 세금 부과로 국내 주식시장이 이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의 이점을 잃는 것이기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