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고령의 인구 비중이 커지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황,미래 전망,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 및 미래 전망
22년 9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입니다. 이는 어떤 사회일까요?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 사회입니다. 곧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기준]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이 전체의 7% 이상
- 고령 사회 : 65세 이상이 전체의 14% 이상
-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이 전체의 20% 이상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등이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일본은 2020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28.4%로 압도적 1위입니다. 24년에는 3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1971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뒤 1995년 고령 사회, 200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습니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오는 데 3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8년 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죠. 늦어도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5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된 것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프랑스 143년, 미국 88년, 독일 77년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추세로는 전문가들은 65세의 인구의 비중이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는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한국 자국민의 인식이 우선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무딥니다.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젊은 계층이 다 여기로 몰립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젊은 인구가 충분히 있으니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 마을에서는 젊은 인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죠.
고령 인구가 늘수록 어떤 경제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1. 경제 둔화
나라의 경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책임집니다. 이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산성이 줄어들어 경제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얘기하는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노년 부양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건강보험료 덕분이죠. 하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받아야 하기에 부담은 더욱더 증가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생산가능인구가 돈을 거둬 고령층이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충분하면 시스템이 잘 굴러가지만, 기형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적자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단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문제 의식을 갖고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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